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개정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4주기(’25~’28년)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장은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하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4주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30일(월)까지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개정 내용, 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안) 개정 내용 등

 주요 내용

○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른 감염관리 기준 강화

○ (환자안전·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 강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의료질 향상 유도와 체계적인 질 향상 활동 조사를 위한 기준 강화

○ (의료기관의 운영현황 반영) 종별 의료기관의 운영현황과 서비스 제공 여부 고려하고 적정 조사 시행을 위한 기준 조정

○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항목의 등급 조정) 환자안전과 의료질의 단계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항목의 등급 조정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정비) 조사내용 누락 및 중복,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종별 인증기준 간 통일성 향상

4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 기준의 구성 변화

○ (장) 1개 신설(12장 성과관리)

○ (기준) 5개 증가(5개 신설, 1개 분리, 1개 삭제)

* 3주기 인증기준 조사항목 중 5개를 통합하여 기준 신설

○ (조사항목) 30개 증가(정규 21개 증가, 시범 9개 증가)

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안)

□ 기준의 구성 변화

○ (기준) 9개 증가(2개 신설, 8개 분리, 1개 통합)

○ (조사항목) 59개 증가(필수 6개 증가, 정규 46개 증가, 시범 7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