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의정 합의의 주된 성과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으로의 복귀였는데, 합의로 인한 결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푼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면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은 OECD 비교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현 의사들이 뼈를 갈아넣은 결과임을 모른다 말인가? 기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을 보라.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심지어 치과대까지 모두 의대로 쏠리게 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과학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필수의료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가 핵심임을 깨닫길 바라고, 의정합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라남도의사회 3200 회원 모두는 14만 전체 의사 그리고 2만여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1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