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그리고

소아진료는 부실의대, 부실병원 수련받은 

소위 '낙수 의사'들에게 맡길것인가?

지난 21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2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맞추어 언론들은 '2030년 4000명 육박', '최대 '7011명'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 바빴고,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등 너나 할 것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또한 금일 민주당은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당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 등, 정부는 의료계 관련된 악법들을 일시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2021년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부고서에 의하면, 기초의대 교수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곳이 4곳이나 있었다. 그리고 임상술기실습 혹은 시뮬레이션 실습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의과대학은 학생 100명당 평균적으로 0.65명의 실습지원 인력이 배정되어, 학생 교육을 위한 행정 및 시설, 물품에 대한 관리나 유지 등 원활한 실습이 되기 위한 인적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습 관련 전담인력은 학생 100명당 평균 0.41명에 불과하고, 인력의 수 또한 의과대학 간 편차가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대들이 입을 맞추어 2배의 학생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하다니 황당할 뿐이다. 앞으로 부실 양성될 소위 '낙수 의사'들에게 지방 그리고 필수, 응급의료를 맡기겠다는 것인가? 서남의대 폐교가 이제 5년 넘었을 뿐인데 정부는 여기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OECD 활동의사수만을 놓고 본다면, 통계상 같은 위치에 있는 치대 약대 간호대도 다 2배씩 증원해야하는 것일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도자는 의사들이고,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한 일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료현안을 들을 해결하려다 실패한 그리스와 일본의 예를 보아라, 늘어난 그리스의 의사들은 외국으로 나갔고, 일본은 증가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장기적인 중요한 정책이다. 적정의대 정원에 대한 추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약속대로 의정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3200 회원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간호법 등의 완전 철회를 위해 전공의를 포함한 14만 의사 그리고 의대생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1월 23일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