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행동의 법적 고찰 外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2권 3호 발간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계간의료정책포럼] 제22권 3호(통권 제86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의사 단체행동 법적 고찰’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에 반대하며 촉발된 금번 단체행동을 비롯한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적 측면에서의 근원적 고찰을 시도하고,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적 측면에서도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였다.

○ 또한 이슈&진단 코너에서는 ‘영연방 국가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의료사고 사과법의 법적 문제와 바른 대안’, ‘PA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는 전공의의 시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해외의료정책 동향에서는 프랑스에서 추진하는 원격 상담 회사에 대한 IS 보안 관련 법령 발표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 [계간의료정책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hp.re.kr)에서 원문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