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금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조사된 의대정원의 수치는 부르는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되어버렸다.

수요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온데 간데 없고,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적정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인력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하나,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무너지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려라.

하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의대정원 정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의료·과학·산업 등 대한민국에 닥쳐올 위기와 미래세대로 떠넘겨버린 부담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독선적으로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 이들이 짊어져야 할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

또한 전문가와 상의 없는 이러한 비상식적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으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 한다.

2023. 11. 21.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