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관련 모 일간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관계자 인터뷰 기사’의 문제점 및 대한의사협회 입장

-왜곡 편향 보도로 국민 혼란 초래, 깊은 우려와 유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에 발맞추려는 여론몰이로 판단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의대 39% 증원한 美... 의협이 먼저 “전공의 1.4만명 늘려달라”」 제하의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관계자 인터뷰 기사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해당 기사는, 미국의 의사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및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가 모두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는 기조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교묘하게 조합되어 왜곡된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미국의사협회(AMA) 제시 에렌펠 회장의 지난 10월의 대국민 연설문을 근거로 미국의사협회도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연설문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문링크 : https://www.ama-assn.org/press-center/speeches/jesse-m-ehrenfeld-md-mph-5-step-solution-address-physician-shortage]

• 미국의 의사부족은 사실이며 그 원인은 비인간적이며 관료적인 행정시스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위협과 적대감, 환자와 의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축소하는 보험사의 과다한 권한, 메디케어 환급률 감소로 인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재정적 붕괴 등으로 인한 개별 의사들의 소진(burn out)으로 인해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대정원을 늘려야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단지, 의료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다음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① 의사들이 지역사회를 돌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②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

③ 의학교육 옵션을 증대하고 학생 대출지원을 확대 제공하며, 의사 인력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더 원활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

④ 안전성이 널리 인정된 다수의 연구와 증거에 기반한 의료 영역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⑤ 의사들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봄에 있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는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정부에 제안한 대책들과 대동소이한 방안들로, 미국의사협회(AMA) 역시 의료 부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코 ‘의대정원 확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기사는 미국의사협회(AMA)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관계자와 같은 입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관계자의 ‘수익 감소를 걱정해 공급을 억제하려는 것 아니냐’, ‘한국 의협의 주장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할 것이라는 뜻인지 궁금하다’라는 답변을 인용하며, 사회적 환경과 의료제도 여건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한 비판과 우리나라 의사의 윤리성을 문제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접근방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 보도를 국제적으로 상이한 보건의료제도, 의료보험 시스템, 국가별 재정상황, 의료인 양성 시스템 및 의학교육 지원 등 각 나라별로 판이한 제도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여론몰이로 판단하고 있으며,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보도윤리에 강경히 대응하겠으며, 해당 기사의 오류와 왜곡을 즉시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12. 1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