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짓 근거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발표,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2025학년도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그 정원 대부분을 지방의대에 배정하며 이는 고사 직전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 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의대증원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 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이번 의대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모두 그 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거짓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어, 과연 이런 자들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2000년대 초반 매년 351명 의대정원을 감축해 그간 누적 6천여명의 의사가 덜 배출 됐고 그로 인해 특히 지역 의사가 부족해졌으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년간 정부 당국이 알면서도 눈 감아온 소위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 현 황만 보더라고 정부의 주장이 거짓 궤변이란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주로 수도권 병원 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최소 9개 의대에 연 431명으로, 지난 20여년 전 감축한 351명의 의대정 원보다 20% 이상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 교육받으며 의사로 배 출되어 오고 있다.

현재 지역 의사의 상대적 부족현상 원인은 20여년 전 의대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건 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 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과 의사 사이를 이 간질 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무 늬만 지역 의대에 입학 정원을 총 99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마치 이것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묻는다. 경남 창원에 인가 받고, 빅5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성균관의대 증원 (40명 → 120명) 이 진정 지역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가? 울산에 인가받고 서울아산병원 에서 주로 교육받는 울산의대 정원을 (40명 → 120명) 늘리면 울산 지역 의료가 살아난다고 보 는가? 아니 강원도 영동 지역 의료를 책임지라고 1995년 의예과를 신설한 관동의대가 30년 가까 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에 제대로 된 교육 병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고양시 명지병원을 거쳐 인천지역 가톨릭관동대병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에 복지부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을 느끼 고 있는가? 인천지역에서 교육받는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면 진정 강원도 영동 지역 의료가 살 아날 것이라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수 년 이내 수도권 소재 대학 병원 분원의 형태로 최소 6600병상이 공급 된다는 사 실은 밝히지 않는다. 수도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단 의사들 뿐 아니라 우 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에 대형 병원을 신설 하면서 더 좋은 일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이 더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의사들에게 남발하고 있는 각종 명령서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 의사들 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노예의 삶을 강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수도권 6600병상 공급 이후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강행하려 는 의대 증원 정책이 수도권 신규 6600병상에서 일한 값싼 의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타당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료 살리기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몰락을 가 중시킬것이 자명한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 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 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 화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천 병상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 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4.3.21.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