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여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수립 필요

▶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담배유형별 합리적 과세방안 수립으로 규제 사각지대 및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 必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8월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변함이 없다.

우리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담배의 정의 확대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문제 및 유해환경 해소 ▲담배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을 간절히 바란다.

현재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소매인허가를 받지 않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외에도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폰 케이스 전문 매장, 식당 등 수많은 잡화점에서 조차 유인 또는 무인자판기의 형태로 판매되며 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의견을 가져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편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의 이기심으로 ‘결국 합성 니코틴의 수명을 연장시켜 무법지대를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많다. 금연단체 등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새로운 담배로 보고 있지만, 시장 내부와 금연효과를 느낀 사용자들은 그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며 금연용품에 가까운 제품 또는 보다 덜 해로운 대체재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 및 액상형 전자담배를 옹호하는 그룹에서조차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노출되거나 권장되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법과 시장의 논리보다 우리 스스로가 양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성인이기 때문이며,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담배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 또한 마련되어 시장 정상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며 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를 지키고 납세의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