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한 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정당한 목적도 합리적 절차도 찾아볼 수도 없는 비상계엄령 발표와 해제, 국민을 우롱하는가 ?

한나라 리더가 만든 코미디는 그저 대통령본인의 실정을 가리려는 궁여지책으로 여겨진다.

삶이 힘든 국민들에게는 좌절을 넘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저하는 물론, 국가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의미는 새나라 새시대의 새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중에 제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라는 것은 그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전공의 또 전공의 였던 의사들에 대한 그의 삐뚤어진 사고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동세력의 내부 분열과 의견통일이 안되어, 계엄선포가 충동적 즉흥적 전례 없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다. 개인의 무지와 무식이 의사를 악마화 하였고, 2000증원이라는 성급한 처방은 의료개혁을 위한 잘못된 진단이며, 이제 더이상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폭로한 촌극이 되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리더는 이 무모한 하룻밤 해프닝에 진정한 사과는 물론이며, 납득할 책임을 지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 절차와 과학적 사고, 지속가능한 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하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4.12.04.

대한정형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