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간 의대정원 합의관련 정치인 발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역시 금일(2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 기사 : 의협신문/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의협과 사전 합의? "받은 적 없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12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10. 2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