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성명서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하는 결심 중의 하나 중 대표적인 것은 금연이다. 많은 흡연자들이 새해에는
금연하고자 결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금연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적다.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금연 시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한다.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지레 짐작한다.
그러나 흡연과 비만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체지방의
축적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체중이 적더라도 복부지방이 더 많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덴마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흡연과 체지방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했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흡연 습관 및 체지방
분포와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흡연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경우
체지방의 분포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흡연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은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다른 요인보다는 흡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내장지방이 증가되면 같은 정도의 비만도를 보이더라도 피하지방이 증가된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발생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연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문제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복부비만(내장지방의 증가)의 문제가 건강에는 훨씬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 2 형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질환, 수면 무호흡증, 일부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비만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신체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각종 만성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흡연은 폐암이나 식도암
등 암의 위험인자 일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만과 흡연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증폭되며, 사망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 뿐만
아니라 비만의 예방 및 치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년부터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주수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에서
11 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금년 5 월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담배 제조 회사들의 의무와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흡연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지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무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매년 약 6 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연간 3 조 원을 웃돌고 있다. 결국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흡연율 감소와 금연 정책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만이 점차 증가되어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흡연의 조장은 더욱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발생을 야기하고 이러한 대사질환들의
합병증 발생 및 관리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또한, 흡연과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과 건강한 식습관을 독려하는 다양한 학술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을 인지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2025 년 4 월 8 일
대한비만학회 회장 서영성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김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