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응급실 과밀, ‘전국 일률 처방’은 한계…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해법’이 관건 ‘중증·경증 환자 뒤섞인 상급 응급실’… 신뢰할 수 있는 야간·휴일 클리닉 확충이 해법 코로나19 시기에도 이 정도… “현재 응급실 과밀은 훨씬 심각할 것” 1. 연구 배경 및 의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에서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연구책임자: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응급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에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남아있던 2021년~2022년의 데이터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히려 이 점이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감염 우려로 의료 이용을 자제하던 시기에도 경증환자의 상급 응급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은, 감염병 유행이 종료된
한국자살예방협회, 2024년 잠정 자살사망자 수 1만 4,439명으로 증가, 적극적 대책 필요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는 2023년 자살사망자 통계가 발표된 후, 2024년 4월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2월 발표된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 잠정치는 1만 4,439명으로 2023년 확정치인 1만 3,978명보다 461명이 증가하였다. 최근 2년 연속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2024년 자살사망자 수 잠정치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치이다. 이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2024년 잠정 자살사망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0년대 이후 증가세를 멈추었던 자살률이 최근 10여 년간 중 가장 높게 급등한 상황을 마주하고는 그동안 자살예방사업 일선에서 우려해 왔던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여지없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자살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과,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들의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4년도에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6개 의과대학은 ‘4년 인증’, 2개 의과대학은 ‘2년 인증’을 획득하였다. ◎ 또한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14개 의과대학은 ‘인증 유지’, 1개 의과대학은 인증유형이 변경되어 2025년도 재평가 예정이다. <2024년도 정기평가 결과>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하였다. ◦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였다. ◦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진입장벽 높은 사업참여 방법이 근본적 문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재고보다 환자들의 저변 확대 우선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관련해 본 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의 수치상 큰 차이가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쪽만 믿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라며,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냈고 근거가 돼 본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해 온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다른 기타 연구결과로 부정하려는 듯한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연구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는 마치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발언도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한쪽(연구결과)만 믿고"라는 표현을 하며 확증 편향적 접근을 했다. 현재 본 사업 진입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재고가 아니라, 일차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저변 확대를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건강증진 여부에 초점을 맞춘
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5개월 주경야독 과정 시작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회장 임현택, 연구원장 안덕선)은 8월 1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강태경) 33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5개월 주경야독 과정의 첫발을 떼었다. ○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하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2002년 2월 출발한 의정최는 그동안 1440여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였다. 회를 거듭하면서 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다. 본 과정을 거친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33기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의료현안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료농단 사태가 반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대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료전문가로서 소양과 학식을 쌓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수강생”을 격려했다. ○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최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의정최를 통해 수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 제안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왕주미 연구원)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당 연구는 국내ㆍ외 문헌 고찰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본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 결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주요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679억 원에서 2,023년 7,247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이 중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은 2015년 기준 286억 원에서 2019년 172억 원으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 발간 다른 OECD 지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 지표 하나로만 의대정원 논의 우려...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원 책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에서 관련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 즉 한 국가에서 현재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 보고서는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순간의 전기 공급 중단! 환자안전을 위협합니다. -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금번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정전 후 의료장비의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정전 시에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Uniterrupted Power Supply, UPS) 등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 일시적 전기 공급 중단 시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전원(무정전 전원 장치)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나, 의료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시적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정전 시 환자에게 적용된 의료장비의 전원 및 설정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 평상시에도 보건의료기관 내 전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영석 의원,“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복지 정책 바로잡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에 최선 다할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서 의원은 국민이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의사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의·약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이하 연대)」하여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의약계 및 환자단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하여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그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기존과)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바이엘이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케렌디아(성분명 피네레논)와 SGLT-2 억제제(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치료의 동시 시작이 각 약제의 단독 투여 대비 UACR 감소에 있어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 2상 CONFIDENCE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62회 유럽신장학회 연례 학술대회(ERA 2025)에서 발표됐으며, 주요 국제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도 동시 게재됐다. CONFIDENCE 연구 결과에 따르면, 2형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신장병 환자가 케렌디아와 SGLT-2 억제제를 동시에 투여받은 경우 치료 180일 후 요-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이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52% 유의미하게 감소해 케렌디아 단독 투여군 대비 29%, SGLT-2 억제제 단독 투여군 대비 32% 더 높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두 약제 치료를 동시에 시작한 경우 투여 시작 후 14일 시점에 UACR이 30% 이상 감소하는 치료 목표를 달성했다. UACR 30% 이상 감소는 미국당뇨병학회(ADA)가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으로[i]
용인시의사회는 2025년 6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저출산 문제 해소, 의료 정상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6월 3일 조기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표되었다. 용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무도한 계엄 조치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의료 붕괴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의료인을 탄압 대상으로 규정한 계엄령 포고문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였다며,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사회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정책 수립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 마련3.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정책 재정비 및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와 공동으로 청년층의 마약류 중독을 조기에 선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조기 발견과 개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 내 대학교 상담센터 종사자와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위촉 상담사 등 청년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24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30대가 1만3996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54.5% 대비 6.3%P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마약류 범죄의 공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마약류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손쉽게 마약 공급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청년층의 마약류 범죄가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년의 마약류 사용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개입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응급실 과밀, ‘전국 일률 처방’은 한계…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해법’이 관건 ‘중증·경증 환자 뒤섞인 상급 응급실’… 신뢰할 수 있는 야간·휴일 클리닉 확충이 해법 코로나19 시기에도 이 정도… “현재 응급실 과밀은 훨씬 심각할 것” 1. 연구 배경 및 의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에서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연구책임자: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응급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에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남아있던 2021년~2022년의 데이터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히려 이 점이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감염 우려로 의료 이용을 자제하던 시기에도 경증환자의 상급 응급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은, 감염병 유행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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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