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추진 반대하며,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한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문]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추진 반대하며,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한다 -의대정원 증원 앞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실효적 대책 시행해야 -14보의연,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 수립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연합체인 우리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등을 발표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

• 진필곤 기자
• 2023-12-2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