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그리고 소아진료는 부실의대, 부실병원 수련받은 소위 '낙수 의사'들에게 맡길것인가?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그리고 소아진료는 부실의대, 부실병원 수련받은 소위 '낙수 의사'들에게 맡길것인가? 지난 21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2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맞추어 언론들은 '2030년 4000명 육박', '최대 '7011명'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 바빴고,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등 너나 할 것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또한 금일 민주당은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당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 등, 정부는 의료계 관련된 악법들을 일시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2021년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부고서에 의하면, 기초의대 교수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곳이 4곳이나 있었다. 그리고 임상술기실습 혹은 시뮬레이션 실습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의과대학은 학생 100명당 평균적으로

• 진필곤 기자
• 2023-11-23 18:18